정신병원서 격리·강박 환자 4명 사망…인권위 조사에도 '시정명령뿐'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격리·강박하는 과정에 반년간 4명이 숨졌지만 당국 조치는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반복된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돼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