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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확대…감염병예방법 개정 공포

✦AI가 정리한 핵심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을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국회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의 입증 책임을 국가로 돌리는 '백신 피해 국가책임법'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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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1. 17. 오후 9:13최근 갱신 2026. 11. 17. 오후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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