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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제개편안 변경 여지'…부부 공동명의 다주택 종부세 논란

✦AI가 정리한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은 변경 여지가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편안을 두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만 보유해도 각자 지분이 주택 수로 잡혀 다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혼장려세' 논란이 커졌고, 정부는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세제개편·부동산 공급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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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9. 오전 1:51최근 갱신 2026. 8. 11.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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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부 세제개편안에 "국민 돈 더 걷어 놓고 다시 나눠주며 생색...뉴시스
한동훈 "이재명식 세금경제…국민 돈 국민에게 맡겨야"뉴스1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다주택 종부세 부과...정부 "1주택자 특례 선택 가...YTN
與, 2030·신혼부부 금융지원 예고 비거주 1주택 稅부담 완화도 논의국민일보
‘예외·유예’ 누더기 된 세제개편안… 거센 후폭풍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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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유리한 방식 9월에 고른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자 9억 원씩 공제받는 인별 과세와,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을 공제하고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다. 특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적용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인별 과세가 기본 적용돼 세액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비거주 공동명의 공제 축소를 예고했지만 아직 확정 전이므로, 우선 올해 9월 신청 기간에 두 방식의 유불리부터 따져봐야 한다.집 구하는 사람들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다주택 되나2026년 세제개편안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하면서, 인별 과세 원칙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주택자 취급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공동명의 1주택자가 매년 과세특례를 선택하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과세받을 수 있어 일률적 증세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다만 실거주와 비거주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므로, 이미 공동명의로 집을 산 실거주자는 거주 요건과 과세특례·인별과세의 유불리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물가 체크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이혼장려세 논란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공동명의 1주택에 단독명의보다 높은 8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기면서 이혼장려세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부담이 얼마나 늘지는 집에 실제로 사느냐에 따라 크게 갈려, 비거주 공동명의는 종부세가 최대 86% 넘게 뛰는 사례도 나온다. 개편안은 국회 논의와 대통령의 조정 시사로 최종 확정 전이라, 1주택 부부는 공시가격과 과세방식을 미리 따져둘 필요가 있다.집 구하는 사람들공동명의 집주인, 종부세 특례 선택 어떻게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변경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실거주자라면 9월 특례 신청 시점에 맞춰 인별 과세와 특례 중 유리한 쪽을 따져봐야 한다. 8월 1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세제와 부동산 공급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세부 기준은 더 바뀔 수 있다.집 구하는 사람들공동명의 절세, 종부세 개편 뒤엔부부 공동명의가 종부세에 유리하다는 통념이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흔들렸다. 1인당 9억 원씩 합산 18억 원 공제 구조는 남지만, 2028년부터 공동명의 1주택에 다주택과 같은 80%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고가 주택일수록 셈법이 달라진다. 다만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 전이고 공동명의 부분은 손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예비 매수자는 확정된 법 내용을 확인한 뒤 명의를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물가 체크공동명의 종부세 개편, 우리집 세금은정부 세제개편안은 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제외해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하는 방향을 담았고, 이 때문에 20년 넘은 공동명의 절세 공식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정부는 공동명의 부부가 인별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을 매년 고를 수 있어 세 부담이 일률적으로 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라 국회 논의가 남은 정부안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물가 체크종부세 개편, 전월세로 옮겨붙을까2026년 세제개편안이 공동명의 1주택자를 종부세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는 인식이 퍼졌다. 국내외 연구는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자동적이거나 전면적이지는 않고 공급·수요 여건에 좌우된다고 본다. 전월세상한제 5%는 갱신계약에만 적용되므로 세입자는 상한이 없는 신규계약과 갱신권 소진 물건, 공급이 빠듯한 지역을 특히 지켜봐야 한다.월급쟁이 재테크 노트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서 다주택 될까2028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단독명의(70%)보다 높은 80%를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 셈법이 흔들린다. 다만 공동명의 부부는 지분별 개별과세와 1세대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고, 집값·실거주·연령에 따라 유불리가 뒤집힌다. 세법 확정 전이라도 공시가격과 실거주 여부,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매년 유리한 방식을 계산하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