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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법원·수사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AI가 정리한 핵심

방송인 박수홍(개그맨 출신 MC)이 수십억 원대 출연료를 빼돌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9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형의 횡령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금액까지 책임을 묻기는 곤란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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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1. 13. 오전 9:12최근 갱신 2026. 11. 13. 오전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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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횡령 유죄여도 배상은 0원, 갈림길은 어디였나2026년 11월 13일 서울서부지법은 친형의 회사자금 횡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도 박수홍씨의 98억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 유죄는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일 뿐, 손해가 누구에게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피해자가 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돈 관리를 맡겼다 횡령 피해를 봤다면 형사 판결만 믿지 말고 손해의 귀속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형사 기록에서부터 챙겨야 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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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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