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국회·정당법원·수사

'건보공단 특사경'법 소위 통과에 의료계 반발

AI가 정리한 핵심

국회 법안소위가 건강보험공단 등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등을 '공권력 남용'이라며 유엔에 제소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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