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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주택 세대당 하자 4년 새 2.3배…5년간 144만건

✦AI가 정리한 핵심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30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LH 공공주택의 세대당 하자는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1.5건으로 4년 새 2.3배로 늘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일반하자는 144만건에 달했고, 창호·도배 등 마감공사에서 가장 많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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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30. 오전 9:23최근 갱신 2026. 9. 30. 오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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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공공임대 250만가구 늘린다는데…LH 주택 하자는 2.3배 증가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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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새 아파트 하자, 시공사·LH에 책임 묻는 순서아파트 하자는 공사 종류에 따라 2년에서 10년까지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임대아파트는 LH 등이 분양전환 전까지 담보책임을 진다. 보수를 거부하면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나 국토부 분쟁조정,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각각 속도와 강제력이 다르다. 어느 길을 택하든 담보책임기간 안에 청구하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집 구하는 사람들입주 후 하자 발견, 청구 순서와 종류별 기한입주 뒤 하자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집을 공급한 사업주체(공공주택은 LH 등)에 청구해야 하며, 사업주체는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담보책임기간은 마감공사 2년부터 내력구조부 10년까지 공사 종류별로 다르므로 해당 기간을 넘기기 전에 청구해야 한다. 보수가 미뤄지면 하자보수보증금 직접 보수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다.집 구하는 사람들사전점검, 하자 남기는 법이 보수를 가른다LH 사전점검일에 지적한 하자는 사업주체가 입주 전(중대하자는 사용검사 전)까지 고쳐야 하는 법적 대상이 된다. 세대당 평균 하자가 13.3건까지 오르고 마감 부실이 국감까지 간 상황이라 이날의 기록이 곧 보수 청구서 역할을 한다. 위치와 증상을 특정하고 사진을 붙였는지, 재현 가능한 하자를 우선 남겼는지가 실제 보수 여부를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