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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만도 청년 하청노동자 사망 49재…유족 무기한 농성

✦AI가 정리한 핵심

지난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정비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진 20대 하청노동자 고 김승모 씨의 유족이 49재인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분향소를 차리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유족은 정몽원 회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 김영훈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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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10. 오전 9:16최근 갱신 2026. 9. 10. 오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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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HL만도 하청노동자 49재에 유족 무기한 농성 돌입…노동부 장관 면담 요...경향신문
  • [단독] 청년 노동자 사망에 "주가 하락 우려", 국민연금에 알리지 말라...프레시안
  • HL만도 산재 유족, 51일째 장례 미뤄…"기업 편에만 서는 정부 부처가 웬...asiatime.co.kr
  • 서울노동청서 김영훈 노동장관 기다리는 HL만도 산재 사망 대책위safetynews.co.kr
  • 이윤은 48% 늘고 임금은 8% 올랐다, 4만 달러의 계산법news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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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장례도 못 치른 49재... "청년 노동자 삼킨 만도 불법파견, 실질 책임자 수사하라"v.daum.net
  • [성명] HL만도 정몽원 회장을 수사하라 - 민주노총nodong.org
  • [단독] 청년 노동자 사망에 "주가 하락 우려", 국민연금에 알리지 말라는 HL만도pressian.com
  • 장례도 못 치른 49재…"만도 불법파견, 실질 책임자 수사하라" - 오마이뉴스오마이뉴스
  • 아들 49재일에…HL만도 산재 유족, 김영훈 장관 면담 요구하며 농성 - 프레시안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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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하청 산재사망, 원청 회장도 처벌될 수 있을까하청노동자가 일하다 숨졌을 때 원청 회장이나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하청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청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 유죄가 되려면 사고 현장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 안전보건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두 관문을 넘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이 하청 운전자의 오작동이 직접 원인이었던 사고에서 원청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한 것이 이 기준을 보여준다.일하는 사람들지원 회사 안전한지, 산재 이력 미리 확인하는 법채용공고나 면접만으로는 지원 기업의 안전 수준을 알기 어렵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 명단과 중대재해 알림 서비스로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공표 명단, 중대재해 알림e, 중대재해 사이렌, 안전보건공단 통계를 겹쳐 보고 면접에서 재해율을 직접 물으면 된다. 다만 공개 자료엔 시차와 누락이 있으니 명단에 없다고 안전한 회사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다.일하는 사람들하청 사고, 원청 대표 처벌 가르는 기준은하청 노동자가 숨진 산업재해라고 해서 원청 대표이사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원청이 그 시설·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가 책임의 갈림길이다. 2025년 5월 법원은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제 작업 지휘는 하청이 맡은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무죄, 하청 현장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결국 원청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이행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