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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 개입설·이재명 혼외자설 유포' 전한길, 공소청 송치

✦AI가 정리한 핵심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5·18은 DJ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허위사실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혼외자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서 공소청(옛 검찰)에 송치됐다. 5·18 특별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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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1. 2. 오후 9:20최근 갱신 2026. 11. 2. 오후 9:20

EXPLAINERS

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5·18 왜곡 영상, 퍼 나르기만 해도 처벌될까5·18을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한 전한길이 2026년 11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5·18 특별법 제8조는 허위사실 유포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 책임은 영상을 만든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단톡방 공유도 공연성과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허위 여부를 모른 채 퍼 나르는 습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38✍블로그10

뉴스

전한길, 5·18 북한 개입설 유포 혐의로 공소청 송치JTBC
‘5·18 北 개입설’ 유포 혐의 전한길 공소청 송치문화일보
‘5·18 북한 개입설’ 유포 의혹 전한길, 공소청 송치서울신문
‘5·18 북한 개입’ 주장 전한길, 공소청 송치동아일보
“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전한길,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공...매일경제

블로그

“전한길 결국 송치…” 5·18 북한 개입설·이재명 혼외자설에 무슨 ....요즘포착
전한길 검찰 송치…‘5·18 북한 주도 내란’ 발언 논란, 어떤 혐의 ....♡lovely life ♡
전한길 공소청 송치, 5·18 북한 개입설 유포 혐의 무슨 일이었나?꿀꿀 플러스
전한길 5·18 북한 개입설 유포 혐의로 송치, 혐의와 입장 정리Daily ISSUE Magazine: 오늘의 이슈 한입
전한길 공소청 송치…5·18 북한 개입설부터 대통령 관련 의혹까지, ....모아의 이것저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