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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구형

✦AI가 정리한 핵심

'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이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그날 밤 국민 대신 내란과 윤석열의 편에 섰다'고 밝혔으며, 선고는 10월 21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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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29. 오전 9:23최근 갱신 2026. 9. 29. 오후 9:19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16💬커뮤니티·카페5✍블로그1⌕웹·검색9

공식 · 1차 자료

김의겸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법적 근거 의문…의사결정 경로...natv.go.kr
형법(내란죄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계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뉴스

박성재 2심 징역 25년 구형…尹선거법 2심 결심 연기연합뉴스TV
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박 "1심은 사법 살인"...뉴스1
특검, '내란 혐의'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YTN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2심 징역 25년 구형동아일보
‘1심 징역 25년 선고’ 박성재 前법무, 항소심도 25년 구형동아일보

카페

'윤석열 내란 재판' 결심 임박…사형·무기징역, 특검 선택은부동산 스터디'
법률가 1224명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ㆍ내란특검법 공포”일상이 축복
이진숙 필리버스터-종합특검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5월의 침묵
. . . . . 한덕수 헌법재판관별 판단 ( 기각 5, 각하2, 인용1 )재명이네 마을 [이재명 팬카페]
내란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종합특검 의미 깊은 성과일상이 축복

블로그 · 웹

간추린 뉴스, 2025년 9월 22일 금요일달콤 쵸콜렛
박성재 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 경향신문경향신문
'내란 가담' 박성재 2심 징역 25년 구형 - 머니투데이머니투데이
박성재 (법조인) - 위키백과(배경)위키백과
박성재 - 참여연대 '그사건그검사' 프로필watch.peoplepower21.org

EXPLAINERS

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결심공판과 구형, 선고까지 남은 절차 한눈에결심공판은 형사재판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판으로, 검사의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변론이 종결된다. 구형은 검사의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형량은 별도의 선고기일에 판사가 정하며, 구형보다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흔하다. 1심 선고 후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형이 바뀔 수 있으므로, 누가 항소했는지까지 확인하면 다음 재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생활법률 상담소1심 법정구속 뒤 항소, 구속은 언제까지 이어지나1심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되면 항소하더라도 풀려나지 않고, 항소심의 구속은 그 심급의 새 구속기간으로 별도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2개월이 기본이고 항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차까지 갱신돼 최대 약 8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기간 안에 선고를 마치려는 압박이 재판부에 생긴다. 그 전에 풀려나려면 항소심에서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형이 무겁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 같은 제외사유에 걸리면 허가되지 않으므로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