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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공소청, 정의용·서훈·김연철 상고 포기…노영민 무죄에만 상고

✦AI가 정리한 핵심

검찰(공소청)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에서 유죄가 유지된 정의용·서훈·김연철 전 장관 등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무죄가 선고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만 상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닷새 만에 북송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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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28. 오후 9:19최근 갱신 2026. 10. 28.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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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무죄에 검사 상고, 언제 확정되나무죄 판결에 검사가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거나 상고를 포기하면 무죄가 확정된다. 상고장을 내도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그대로 굳고, 유죄·무죄가 섞인 사건에서는 죄의 관계에 따라 확정 범위가 갈린다. 기사에서 상고기각인지 파기환송인지, 상고한 쪽이 검사인지 피고인인지를 구분하면 사건이 끝났는지 다시 시작하는지 알 수 있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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