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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공소청, 정의용·서훈·김연철 상고 포기…노영민 무죄에만 상고

✦AI가 정리한 핵심

검찰(공소청)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에서 유죄가 유지된 정의용·서훈·김연철 전 장관 등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무죄가 선고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만 상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닷새 만에 북송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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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28. 오후 9:19최근 갱신 2026. 10. 28.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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