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이슈이슈 아카이브법원·수사외교·안보'탈북어민 강제북송' 공소청, 정의용·서훈·김연철 상고 포기…노영민 무죄에만 상고✦AI가 정리한 핵심검찰(공소청)이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에서 유죄가 유지된 정의용·서훈·김연철 전 장관 등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무죄가 선고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만 상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닷새 만에 북송한 사건이다.♥0공유종료현재 순위8최고 순위48근거 링크1변화 기록TREND시간대별 관심도 변화변화 데이터가 쌓이면 차트가 표시됩니다.최초 발견 2026. 10. 28. 오후 9:19최근 갱신 2026. 10. 28. 오후 9:19EXPLAINERS관련 블로그 해설생활법률 상담소무죄에 검사 상고, 언제 확정되나무죄 판결에 검사가 불복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거나 상고를 포기하면 무죄가 확정된다. 상고장을 내도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그대로 굳고, 유죄·무죄가 섞인 사건에서는 죄의 관계에 따라 확정 범위가 갈린다. 기사에서 상고기각인지 파기환송인지, 상고한 쪽이 검사인지 피고인인지를 구분하면 사건이 끝났는지 다시 시작하는지 알 수 있다.SOURCES근거와 관련 보도📰뉴스39✍블로그9뉴스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상고 포기연합뉴스TV‘탈북어민 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상고 포기세계일보공소청, ‘北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일부 무죄 상고 포...국민일보공소청,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일부 무죄 부분 상고 포기한국일보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 부분 상고 포기서울경제더보기 19블로그상고 포기라는데 재판은 계속?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달라진 부분윙크냥이탈북 어민 강제 북송 재판 뜻밖의 갈림길…노영민 무죄는 다시 판단....알리미전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28일 상고 빠진 일부 무죄와 남은 재판뉴스찬합탈북어민은 왜 다시 북한으로 보내졌을까?|강제북송 사건부터 상....in HIS time[10월 28일 저녁] 강제북송 상고·구룡마을 화재·투표지 검증과 노동....그저, 그렇게더보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