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3년 확정
AI가 정리한 핵심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경호처가 관저 앞에서 경찰·공수처와 대치한 사건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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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식 홈페이지scourt.go.kr
특수공무집행방해 처벌 안내(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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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유죄에도 윤석열 '체포방해' 겨우 징역 5년일상이 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