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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전 법제처장 '안가회동 위증' 대법서 공소기각 최종 확정

✦AI가 정리한 핵심

'안가 회동'을 사적 모임이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을 확정했다. 이 전 처장은 무죄를 받겠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돼 1심 공소기각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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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8. 오후 9:22최근 갱신 2026. 9. 8. 오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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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공소기각과 무죄,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안가 회동 위증 사건이 대법원 재항고 기각으로 1심 공소기각이 확정됐지만, 그가 원한 무죄와는 성격이 다른 결론이다. 공소기각은 실체를 따지지 않고 절차 하자로 재판을 끝내는 형식재판이고 무죄는 죄가 없다는 실체 판단이어서 피고인에게 남는 의미가 다르다. 판결 기사에서 결론의 이유가 절차 문제인지 혐의 증명 여부인지를 보면 두 결론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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