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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사퇴 하루 만에…기본소득당 '의원 장관 겸직 금지' 제안

✦AI가 정리한 핵심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사퇴 하루 만에 당이 '지역구·비례 의원의 장관 겸직 전면 금지'를 제안했다. 겸직 논란 끝에 물러난 사례를 '새로운 선례'라던 당이 곧바로 태도를 바꿨다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정부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노선 갈등도 다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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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10. 오전 9:16최근 갱신 2026. 9. 14. 오후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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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의원 장관 겸직, 막으려면 국회법 고쳐야기본소득당이 9월 14일 지역구와 비례대표 구분 없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전면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했다. 현행 국회법 제29조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겸직을 예외로 허용하고 있어, 실제로 막으려면 헌법이 아니라 이 조항을 고쳐야 한다. 아직은 한 정당의 제안 단계인 만큼, 개정안이 발의돼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는지 지켜볼 대목이다.생활법률 상담소국회의원 장관 겸직, 국회법이 콕 집어 허용한 예외국회의원의 국무총리·장관 겸직은 국회법 제29조가 명시적으로 허용한 예외다. 헌법 제43조가 겸직 금지 대상을 법률에 위임했고, 이 예외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섞은 우리 헌법 설계와 짝을 이룬다. 겸직이 문제인지 아닌지는 신고·공개와 이해충돌·이중보수 통제가 작동하는지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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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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