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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없는 군부대·공항서 상비약 취급 허용 추진…약사법 개정

✦AI가 정리한 핵심

보건복지부가 인근에 약국이 없는 군부대·공항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팔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군무원이 군의관에게 직접 조제받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와 맞물려 약사회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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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1. 12. 오후 9:17최근 갱신 2026. 11. 12. 오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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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건강 체크리스트군부대·공항 상비약 허용, 아직 확정 아닌 이유보건복지부가 약국 없는 군부대·공항에서 안전상비약을 대리 취급하도록 하는 약사법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11월 12일 입법예고했다. 군무원 조제 허용과 격오지 대리취급 확대까지 담겨 접근성은 넓어지지만 12월 말 의견수렴을 거쳐야 확정되는 단계다. 함께 거론되는 편의점 품목 확대는 약사회 반대로 일정이 불투명하니 두 사안을 구분해 봐야 한다.건강 체크리스트밤에 편의점 상비약, 사기 전 확인할 3가지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현재 11개 품목으로 묶여 있고, 1회 1개·12세 미만 판매 금지 같은 규칙이 붙어 있다. 약사 상담 없이 사는 구조라 성분 중복이나 증상 오판을 스스로 걸러야 한다는 뜻이다. 감기약과 해열제를 같이 쓸 때 아세트아미노펜 중복을 확인하고, 며칠 지나도 낫지 않으면 진료로 넘어가는 선을 미리 정해두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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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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