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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망' HL만도 평택공장, 안전대책 발표…유족 반발로 파행

✦AI가 정리한 핵심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난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25건이 적발됐다. 사측이 안전대책을 발표했으나 유족이 반발하면서 기자회견이 파행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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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9. 19. 오후 9:19최근 갱신 2026. 9. 21. 오후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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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포천고속도서 화물차가 SUV 추돌…2명 심정지·2명 부상 (용인=연합뉴스) 이....safe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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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산재 사망, 회사와 대표의 형사책임은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현장의 안전조치를 따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경영진의 안전 확보의무를 따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산안법은 사업주와 현장 행위자를 7년 이하 징역으로,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유족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어느 법이 걸리는지와 인과관계 입증 여부를 사건별로 구분해 봐야 한다.일하는 사람들산재 사망 유족,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은 별개다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연금이 원칙)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유족급여는 사망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유족급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공단에 내야 하므로 서류와 순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일하는 사람들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멈추고 신고하는 법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하며, 위험 여부의 1차 판단 주체는 근로자다. 사업주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작업중지나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중지·대피 후 즉시 보고하고,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생활법률 상담소정차 중 추돌, 과실비율과 처벌 어떻게 갈리나정차 중 추돌사고는 원칙적으로 추돌한 뒤차 100 대 정차 차량 0으로,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주시 의무가 뒤차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속도로 본선이나 선행사고 후 도로에 멈춰 있던 2차 추돌에서는 피해차에도 과실이 붙을 수 있다. 부상이면 종합보험·합의로 형사 면책이 가능하지만 사망사고는 특례가 배제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