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446억 배상하라"…정부 첫 대북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이 16일 2020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북한이 정부에 약 44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락사무소 건물 102억여원과 인접 종합지원센터 344억여원을 합친 금액으로, 정부가 원고로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