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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가·소비 국회·정당

민주당, 종부세 공제 '거주·비거주 14억 통일' 정부에 요구

✦AI가 정리한 핵심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에서 14억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은 9억으로 낮추는데, 민주당은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4억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당정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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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1. 8. 오후 9:16최근 갱신 2026. 11. 8. 오후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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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종부세 14억 공제, 내 집 대상인지 확인 순서2026년 세제개편으로 1주택 종부세 공제 기준이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갈릴 수 있고, 민주당은 11월 8일 거주·비거주를 모두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했다. 내 집이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는 공시가격과 과세기준일 6월 1일의 거주 여부로 갈린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홈택스로 내 집 상태를 확인하고, 확정 전이므로 국회 심의 일정을 지켜봐야 한다.집 구하는 사람들집 사기 전 종부세, 공시가격 얼마부터 붙나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고, 여당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했다. 공제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이라, 시세로 환산하면 대략 17억원 안팎부터 종부세가 시작되고 그 아래 가격대 매수자에게는 사실상 변화가 없다. 집을 사기 전에는 매물의 공시가격과 공제 기준을 함께 확인하고, 종부세보다 먼저 붙는 재산세까지 넣어 보유세를 따져야 한다.월급쟁이 재테크 노트종부세 공제 14억, 내 집도 대상일까정부와 민주당 모두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리는 방향이고,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12억 유지(정부)냐 14억 통일(민주당)이냐가 쟁점이다. 공제선을 높이는 논의라 1주택 월급쟁이 대부분에게는 부담이 줄거나 그대로다. 내 공시가격을 공제선과 비교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합의 전 섣부른 매도·증여는 미루는 편이 안전하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33✍블로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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