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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북에 '종전 논의' 제안

✦AI가 정리한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며 종전 논의를 전격 제안했다. 또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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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12. 오후 9:23최근 갱신 2026. 8. 16. 오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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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뉴스 데스크이재명 종전 제안, 북한 '두 국가론'이 변수다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종전 논의를 북한에 제안했고, 통일부는 국방백서의 '북한 주적' 표현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두 움직임은 대북 강경 기조에서 평화공존으로 방향을 트는 신호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북한군은 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2024년 이후 '적대적 두 국가'를 헌법에 못 박아 통일과 대화를 닫아둔 만큼, 실제 진전은 북한의 호응과 연말 국방백서의 최종 표현에서 갈린다.생활법률 상담소친일재산 환수, 어떤 재산이 왜 국가로 가나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을 조사·환수하겠다고 밝혔고, 근거가 되는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은 지난 6월 2일 공포돼 12월 2일 시행된다. 환수 대상은 러일전쟁부터 광복까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특정 재산으로 한정되며, 이번 개정으로 이미 팔린 재산의 처분 대가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자기 또는 조상의 토지가 대상인지, 국가귀속 결정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는 위원회 조사·결정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친일재산 환수, 대상 기준과 절차 한눈에2026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해 친일재산 환수가 재개된다. 러일전쟁 개전부터 광복 전까지 친일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대상이며, 이번엔 이미 처분한 재산의 매각 대금까지 환수 근거가 새로 생겼다. 조사·통지·60일 이의신청·귀속결정·행정소송의 절차와 대가성 추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다.월급쟁이 재테크 노트종부세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 내 기준은정부 세제개편안으로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가 실거주는 14억원으로 오르고 비거주는 9억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1주택이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갈리고, 특히 공시가가 높은 비거주 주택은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본인이 실거주·비거주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비거주 세금이 전월세로 전가될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종부세 14억 공제, 신청 필요할까2026년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공제를 차등한다. 단독명의 1주택은 과세관청이 자동 부과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합산배제는 지금도 9월에 신청해야 한다. 아직 국회 심의를 남긴 개편안인 만큼, 공시가격과 실거주 여부, 명의 형태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실속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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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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