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통과 추진…정부안 제출 지연에 과세 유예 쟁점
AI가 정리한 핵심
가상자산 시장의 규율 틀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며 11월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도 함께 쟁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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