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령주식 배당'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 배상
AI가 정리한 핵심
대법원이 12일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배상 책임을 확정해 국민연금에 약 1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8년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을 1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처리해 28억여 주가 잘못 풀린 사고로, 앞선 1·2심은 책임을 50%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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