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수사

검찰,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

AI가 정리한 핵심

여신도 1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에게 검찰이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정명석은 앞서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도 실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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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상담소구형과 선고 형량, 왜 다를까검찰의 구형은 확정된 형이 아니라 검사가 재판부에 밝히는 의견이라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독립적으로 정한다. 그래서 선고가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이를 '봐줬다'고 읽는 건 구형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다.생활법률 상담소구형 27년, 그대로 감옥 가는 게 아닌 이유검찰이 요청하는 구형은 판사를 구속하지 못하는 검사 측 의견일 뿐이다. 그래서 실제 선고는 구형보다 낮게, 드물게는 더 높게 나올 수 있다. 뉴스에서 형량을 볼 때는 구형인지 선고인지, 그리고 선고공판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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