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1심서 일반이적 혐의 무죄
AI가 정리한 핵심
북한 개성 방향으로 무인기(드론)를 날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1심에서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사 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일부 혐의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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