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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강·의료 · 복지 · 행정·지자체거주지 기준 '의료이용 제한' 움직임에 개원가 반발…'소생활권' 논란정부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권고안에 진료권을 '소생활권' 단위로 나누는 개념이 담기자, 거주지 기준으로 병원 이용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2일 성명에서 '국민 기본권 제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