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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동산 · 행정·지자체 · 재테크8·13 부동산 금융대책…'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내년부터 제한, 강남 하락 전환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내놓은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갖고도 본인·배우자가 한 번도 실거주하지 않고 세를 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이 막힌다. 발표 직후 강남·서초 아파트값은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12건강·의료 · 복지 · 행정·지자체거주지 기준 '의료이용 제한' 움직임에 개원가 반발…'소생활권' 논란정부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권고안에 진료권을 '소생활권' 단위로 나누는 개념이 담기자, 거주지 기준으로 병원 이용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12일 성명에서 '국민 기본권 제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