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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7개 · 1/1페이지

13물가·소비 · 산업·기업 · 행정·지자체올해 초과세수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 육박 전망반도체 호황 등으로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50조원 가까이 더 걷히면서, 이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내년 2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로, 재정 운용과 기금 활용 방향이 관심사다.
15AI · 재해·재난 · 행정·지자체정부, 재난안전에 AI 도입…2030년까지 9400억 투입정부가 재난안전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2030년까지 약 9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응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목표로, 국정감사에서도 AI·사이버보안·재난안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외교·안보 · 대통령실 · 행정·지자체청와대 "우크라,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은 허위"…공식 사과 요구청와대가 27일 밤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 공보"라며 강력한 유감과 공식 해명·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한국에 이송된 북한군 포로 2명은 국정원이 최대 120일간 조사하며, 우크라 측이 유엔총회 연설로 송환 사실을 먼저 공개한 것을 두고 양국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7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D-4…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수청 체제로 전환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개편이지만, 초대 중수청장 후보(김지용)의 임명 절차가 정치권 반발로 멈춰 '수장 공백' 속 개문발차 우려가 나온다.
9사건사고 · 복지 · 행정·지자체추석 연휴 가정폭력 신고 하루 1294건…평소보다 42.4% 급증경찰청 집계 결과 올 추석 연휴(9월 17~27일)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1294건으로, 평소(908.9건)보다 42.4% 늘었다. 교제폭력 신고도 하루 356건으로 16.4% 증가했으나 아동학대 신고는 12.4% 감소했다. 경찰은 연휴 전 고위험군 9055명을 선별해 관리했다.
10외교·안보 · 행정·지자체 · 사건사고강신철 국방장관, DMZ 지뢰폭발 부대 등 최전방 연쇄 점검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현장지도로, 지난 21일 DMZ 수색작전 중 지뢰 추정 폭발로 장병들이 다친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등 최전방 부대를 연쇄 방문했다. 추석 연휴 국방장관·합참의장·육군총장이 잇달아 전방을 찾았으며, 강 장관은 "적이 도발하면 주저 말고 단호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14법원·수사 · 국회·정당 · 행정·지자체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여야 정면충돌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가 부동의한 대법관 후보의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