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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325억 입금오류…'늑장 정정' 논란

✦AI가 정리한 핵심

지난 7일 내부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다른 은행의 이체가 실패했는데도 입금된 것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났고, 규모가 325억원대로 집계됐다. 해킹이 아닌 내부 오류지만 정정 안내가 닷새 뒤에 나가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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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22. 오후 9:20최근 갱신 2026. 10. 22. 오후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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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블로그 해설

생활법률 상담소잘못 입금된 돈, 쓰면 횡령이 되는 이유은행 전산 오류든 착오 송금이든 잘못 들어온 돈은 내 소유가 아니며, 권리자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임을 알고도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책임까지 더해진다. 은행의 정정 통지를 받으면 돈을 그대로 둔 채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내역과 통지 기록을 남겨 금융감독원(1332)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월급쟁이 재테크 노트모르는 돈이 입금됐을 때 쓰기 전에 할 일착오로 잘못 들어온 돈의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없고, 수취인은 송금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사실을 알면서 임의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실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발견하면 쓰지 말고 거래 은행에 반환을 신청하고, 안 되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안에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이용하면 된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37✍블로그11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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