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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에 현관문·가벽 설치한 이웃…불법 논란

✦AI가 정리한 핵심

아파트 공용 복도(전실)에 현관문이나 가벽을 설치해 공간을 사유화한 사례를 두고 불법 여부와 신고 방법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실은 화재 시 방화 기능을 하는 공용공간이라 무단 점유는 주택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하면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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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8. 15. 오후 12:18최근 갱신 2026. 8. 15.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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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하는 사람들복도에 문 단 이웃, 신고하면 벌어지는 일아파트 전실과 복도는 화재 시 대피로로 보장돼야 하는 공용부분이라, 현관문이나 가벽으로 막으면 소방시설법과 건축법 위반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리주체·소방서·구청을 거쳐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원상복구로 이어진다. 신고 전에는 해당 공간이 관리규약상 공용부분인지, 대피에 지장을 주는지, 사진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집 구하는 사람들전실 확장 아파트, 매수 전 건축물대장 확인법아파트 복도 전실에 현관문이나 가벽을 설치해 공용공간을 넓히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건축법 위반으로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다. 위반 상태가 남아 있으면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보험도 막힐 수 있다. 매수나 임차 전 정부24·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기와 현관문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살림의 발견아파트 전실 확장, 왜 위반건축물이 될까아파트 전실은 세대 전용이 아니라 화재 대피 통로인 공용부분이라, 가벽이나 현관문으로 막아 확장하면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이 된다. 적발되면 건축물대장 등재로 대출·매매에 불이익을 받고 이행강제금·강제철거까지 이어질 수 있어 발코니 확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공간을 넓히려면 세대 현관 안쪽 중문처럼 전용부분에서 해결하고, 전실은 관리주체·지자체에 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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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와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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