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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양도세, 서울은 1.6억·지방은 0원…형평 논란

✦AI가 정리한 핵심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6억원에 사서 12억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서울은 약 1억6000만원인 반면 지방은 0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별 비과세·공제 차이가 세 부담 격차로 이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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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14. 오후 9:17최근 갱신 2026. 10. 14. 오후 9:17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9✍블로그2⌕웹·검색4

공식 · 1차 자료

  •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hometax.go.kr
  •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nts.go.kr

뉴스

  • 국세청장 "해외 재산은닉 체납자, 형사고발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엄단"뉴스1
  • [단독]‘비거주 1주택’ 6억 사서 12억에 팔면…양도세 서울은 1.6억 vs ...동아일보
  • “버티느니 차라리 팔고 말지”…집 2채 이상 소유자 8년 만에 최저매일경제
  •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밀어올리고…엇갈린 수도권 집값, 다음은 어디로...ilyo.co.kr
  • 다주택자 비중 8년 만에 15%대… ‘똘똘한 한 채’ 선호 확산mediawatch.kr

블로그 · 웹

  • 서울은 양도세 1.6억 원, 지방은 0원?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이 달라....09mgm_블로그
  • 양도소득세 - 나무위키나무위키
  • 6억에 사서 12억에 팔았는데… 1주택 양도세 1억 넘게 갈리는 이유지니언니가 픽한 경제
  • 부동산계산기 양도세xn--989a00af8jnslv3db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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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재테크 노트집 팔 때 양도세,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 가른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보유 2년이 기본이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이 추가로 붙는다. 2025년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이 됐지만, 거주 요건은 현재가 아니라 집을 산 시점의 지정 여부로 판단하는 점이 혼동을 부른다. 매도 전 취득일과 보유·거주 기간, 양도가액 12억 기준을 순서대로 점검하고 관련 서류를 챙겨 세무 상담에 임하는 것이 안전하다.집 구하는 사람들실거주 안 한 집, 양도세 비과세 따지는 순서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 주택 수,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양도가액 12억원을 차례로 통과해야 인정된다.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던 집은 실거주 2년을 못 채우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에서 30%로 줄어든다. 취득일과 조정지역 지정 여부, 실거주 입증 자료, 처분기한을 매도 전에 확인하고 금액이 큰 경우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하다.집 구하는 사람들서울·지방 집 양도세, 조정대상지역이 가르는 이유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서울 집과 비조정 지방 집은 같은 시세차익이라도 비과세·공제 적용이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집은 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이 붙고, 2026년 5월 다시 시행된 다주택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까지 겹쳐 세후 수익이 갈린다. 매수 전에는 취득 시점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실거주 가능성, 보유 주택 수를 세금까지 포함해 따져야 한다.월급쟁이 재테크 노트실거주 안 한 1주택, 양도세 계산 순서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의 양도세는 '취득 당시'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와 공제가 갈린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를 못 채울 경우 비과세가 막혀 차익 전체가 과세되고, 비조정지역이면 거주 없이도 12억 이하는 비과세된다. 매도 전에는 취득 시점의 지역 지정 이력을 먼저 확인하고 거주 2년 충족 여부가 세액을 얼마나 바꾸는지 따져보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