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시에도 노란봉투법 시행령 못 만든 노동부…현장 혼선 지속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상 쟁의 범위 기준을 대통령령이나 지침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아직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9월 공포된 법 시행 이후 노동부는 해석지침 구체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