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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가입 의지 분명'…농축수산 피해·검역 완화 쟁점

✦AI가 정리한 핵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지를 분명히 하며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계는 회원국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평균 96%로 높고 검역 완화로 농축수산 생산이 연 수천억원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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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견 2026. 10. 22. 오전 9:26최근 갱신 2026. 10. 22. 오전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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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뉴스 데스크CPTPP가 뭐길래, 밥상과 농가에 닥칠 변화CPTPP는 일본·영국 등 12개국이 관세를 낮추고 무역 규칙을 맞춘 대형 자유무역협정으로, 한국은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정부는 제조업 수출 확대를 이유로 가입을 추진하지만, 농산물 관세철폐율이 높고 사과·배 검역까지 풀릴 수 있어 농축수산업계는 생산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한다. 수출 제조업은 가입 시점을, 농어업은 민감 품목의 양허 제외와 검역 조건을, 소비자는 선택지 확대와 국산 공급 기반 약화의 양면을 지켜봐야 한다.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무역협정 피해 보전, 농가가 신청하는 법무역협정으로 가격이 떨어진 품목의 농가는 가격 하락분을 보전하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대상은 염소고기 한 품목으로 신청은 이미 마감됐다. 지급액은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를 따져 정해지지만 지난 10년 평균 집행률은 37%에 그쳐 요건을 미리 챙겨야 한다. CPTPP 가입 논의로 보전 품목이 늘 수 있으니 신청 시기와 품목별 보완대책, 상생협력기금 재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물가 체크CPTPP 가입하면 수입 먹거리 값 내려갈까CPTPP 가입은 수입 농축수산물의 관세를 낮춰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민감 품목 제외와 단계적 유예로 품목마다 효과가 크게 갈린다. 가격보다 더 큰 변수는 사과·배 같은 신선농산물의 검역 완화로, 값싼 수입품이 새로 들어오는 대신 국내 농가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소비자는 어떤 품목이 양허에서 빠지는지, 검역이 풀리는지, 관세 철폐가 즉시인지 유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SOURCES

근거와 관련 보도

📰뉴스36✍블로그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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