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현관문·가벽 설치한 이웃…불법 논란

아파트 공용 복도(전실)에 현관문이나 가벽을 설치해 공간을 사유화한 사례를 두고 불법 여부와 신고 방법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실은 화재 시 방화 기능을 하는 공용공간이라 무단 점유는 주택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하면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