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양도세, 서울은 1.6억·지방은 0원…형평 논란
✦AI가 정리한 핵심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을 6억원에 사서 12억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서울은 약 1억6000만원인 반면 지방은 0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별 비과세·공제 차이가 세 부담 격차로 이어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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