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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맞는 이슈 275개 · 1/6페이지

15법원·수사이홍구 전 총리 손자 이준형, 코넬대 성폭행 의혹…특검 배제 요구이홍구 전 국무총리의 손자 이준형 씨가 미국 코넬대 재학 중 불거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특검 수사 대상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 배경과 맞물려 관심이 쏠린 사안이다.
종료복지 · 건강·의료 · 법원·수사'조력존엄사' 법제화 논의 재점화…연명의료 넘어 '존엄한 죽음'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으로 삶을 마감하는 '조력존엄사(의사조력사망)' 법제화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은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만 허용하며,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다.
종료법원·수사 · 보안 · 산업·기업쿠팡,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6천억 과징금'에 불복 행정소송쿠팡이 3370만 건 규모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부과된 6000억 원대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으로, 쿠팡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한동훈 딸 수사 중단' 의혹 공방…'브로커' 양씨는 한동훈 고소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딸 관련 수사가 국제공조 없이 중단됐다는 의혹을 두고 추미애·박균택 의원 등이 '직권남용'이라고 직격했다. '김승원 브로커'로 지목된 양씨는 '술집 마담이 아닌 사업주'라며 한 전 장관을 고소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윤석열·김건희 부부 1년 영치금 22억…국정감사 도마에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부부에게 1년간 들어온 영치금이 약 22억원으로 집계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대통령 연봉의 8배 규모로, 서영교 의원은 '무기징역이면 1천억 부자가 되겠다'고 꼬집었다.
종료법원·수사 · 사건사고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 파면 의결제주 실종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해 파면이 의결됐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14일 열릴 예정이다.
종료K-POP · 법원·수사'NJZ' 상표 14건 등록 거절…뉴진스 측 별도 대응 안 해그룹 뉴진스가 소속사와 분쟁 중 사용하려던 활동명 'NJZ' 관련 상표 14건이 특허청에서 최종 등록 거절됐다. 멤버들은 이에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료산업·기업 · 물가·소비 · 법원·수사CJ제일제당·삼양사 대표, 설탕·밀가루 담합 혐의로 국감 출석해 사과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당·제분 등 민생 품목 담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앞서 전분당 업계에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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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나주 60대 부부 결박 살해…50대 용의자 무안서 긴급체포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가 결박된 채 살해된 사건의 용의자인 50대가 인근 무안에서 긴급체포됐다. 프로파일러는 피해자를 굳이 결박한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경찰은 범행 동기와 면식 여부를 조사 중이다.

종료인물 · 법원·수사 · 예능·방송방송인 숙행, 상간 소송 '3000만원 배상' 확정…항소 없이 패소 수용방송인 숙행이 상대 배우자로부터 제기된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 지급 판결을 항소 없이 받아들여 패소가 확정됐다. 앞서 '속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책임이 인정됐고, 숙행은 '나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란…정치권 '사퇴·탄핵' 압박에 '오마카세' 해명까지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의 충돌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탄핵 요구가 거세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의무는 끝났다'며 장기전 태세를 보였고, 업무추진비 '오마카세' 논란에는 '못 먹어본 음식을 먹고 싶다는 구성원 소망 때문'이라 해명했다.

종료법원·수사 · 선거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2심서 무죄…1심 징역 2년 뒤집혀전 대통령 윤석열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징역 2년의 1심이 뒤집혔다. 같은 재판부가 맡은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사건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종료산업·기업 · 물가·소비 · 법원·수사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44조대 유가 담합'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공정거래위원회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44조원대 정유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장기간 기름값을 짜고 올렸는지가 쟁점으로, 사실로 확인되면 대규모 과징금이 예상된다.

종료법원·수사 · 생활재테크 · 행정·지자체체납 1위 '선박왕' 권혁, 15년 만에 세금 3938억원 완납키로개인 체납액 1위였던 '선박왕' 권혁씨가 15년을 버티다 3938억원을 완납하기로 했다. 현금 1000억원에 선박 담보 등을 더하는 방식으로, 뉴스타파 보도 등으로 환수 압박이 이어진 끝의 결정이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어깨 부딪혔다" 길에서 시비…서울 강북구서 70대 살해한 20대 긴급체포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3일 밤 길에서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은 70대 남성을 집까지 쫓아가 살해한 20대 남성이 5일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었으며, 경찰은 CCTV 분석으로 용의자를 특정했고 그는 혐의를 인정했다.

종료부동산 · 법원·수사 · 생활재테크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가 보장…11월 13일 시행경·공매로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국가가 부족분을 지급하는 '최소보장제'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 먼저 주는 '선지급-후정산'도 도입되며 지급·정산 업무는 LH가 맡는다. 보증금 1억5000만원 피해자는 최소 5000만원까지 회복할 수 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사건사고법무부, '세월호·MB 뇌물' 등 장기보관 디지털증거 폐기 심의…내란 사건도 대상법무부가 세월호 참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 등 장기 보관 중인 디지털 증거의 폐기 여부를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 등 내란 사건 증거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역사 기록 훼손' 논란이 인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 · 국회·정당대통령실, 검찰개혁 속도 두고 조국혁신당에 재반박대통령실이 검찰개혁 속도를 둘러싼 조국혁신당의 비판에 '조국 대표도 지난해 보완수사 인정을 스스로 밝혔다'며 재반박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등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여권 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정원오 칸쿤 출장 의혹' 제기한 김재섭 의원, 국감 첫날 경찰 피의자 조사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인 6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를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했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 · 대통령실추미애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김지용 중수청장 인선에 거듭 반대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에 거듭 반대했다. 추 지사는 2021년 고발사주·채널A 사건에서 김 후보자의 책임을 거론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를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며 직접 X에 글을 올려 진화에 나섰다.

종료법원·수사서경환 대법관 아들 김앤장 취업…지난해 사건 35건 주심 재배당서경환 대법관의 아들이 지난해 8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업하면서, 서 대법관이 주심이던 사건 35건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다른 대법관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친족 로펌 근무를 이유로 주심이 바뀐 사건은 모두 36건으로 2024년(13건)의 2.8배였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지인 얼굴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알고 보니 현직 경찰지인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났다. 수사 주체인 경찰 내부에서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종료드라마·영화 · 법원·수사 · 사건사고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네이버 관람평 매크로 조작 경찰 수사1974년 영부인 저격 사건을 모티브로 공권력 개입 가능성을 그린 영화 '암살자(들)'가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네이버는 관람평에 기계적 어뷰징(매크로)이 있었다며 10월 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유해진 등 배우 자택 앞에서는 보수단체 시위가 이어졌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김상욱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성매매 의혹 경찰 첫 출석김상욱 울산시장이 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으로 경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시장은 '법을 위반한 적 없다, 충분히 소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불출석…"사법권 독립에 반해"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사유서를 내고 거부하며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거면 사퇴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겁박정치'라고 맞서, 이번 주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첫 주…'1호 수사' 중대 경제범죄 무게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첫 주를 맞았다. 법조계는 중대 경제범죄가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초대 청장 후보 지명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 준비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료산업·기업 · 법원·수사최태원 SK 회장, 재산분할 대비 지분 매각…김희영과 뉴욕 공식행사 동행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자금 마련을 위해 SK㈜ 지분을 매각하며 지분율이 3%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 회장은 동반자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한복 차림으로 뉴욕 공식행사에 참석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첫 주…초대 청장 후보 김지용 지명 논란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해 첫 휴일에도 수사 준비에 나섰으나 공소청으로의 기록 이관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초대 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헌재소장,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 동행…여비 1000만원 국가예산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하면서 배우자를 동행해 두 사람 여비로 약 2300만원(소장 1337만원·배우자 1031만원)의 국가예산을 쓴 사실이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헌재는 "총회 참석 시 늘 배우자가 동행해 왔고 주최 측 승인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종료법원·수사 · 인물유승준, 세 번째 비자소송 항소심도 승소…입국길 다시 주목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2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002년 공익근무 소집 상태에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은 뒤 24년째 입국이 막혀 있는 그는 앞선 두 소송도 대법원에서 이겼다. 정부가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이 남는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 · 국회·정당검찰청 78년 만에 폐지…중수청·공소청 출범 첫날 재판 혼선수사·기소권을 함께 쥐었던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전담 공소청이 출범했다. 첫날 법정에서는 검찰청 시절 발령된 파견검사의 출석이 적법한지를 두고 재판이 11분 만에 중단됐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을 둘러싼 '친윤' 논란도 이어진다.

종료법원·수사 · 행정·지자체특검,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2심 징역 1년6개월 구형…23일 선고김건희 특검팀이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였다. 선고는 23일이며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시장직을 잃는다.

종료국회·정당 · 법원·수사'전두환·윤석열 내란 아니다'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운영위 통과국회 운영위원회가 2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재석 1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고, 국민의힘은 '입틀막'이라며 표결 전 퇴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고 답해 논란이 됐다.

종료건강·의료 · 법원·수사 · 사건사고소아응급센터 진료 중 경찰 압수수색…의료계 '전대미문' 반발경찰이 지난달 30일 청색증으로 내원해 치료받던 환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진료 중 압수수색하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소아응급의학회는 '전대미문의 사태'라며 소아의료 기피 심화를 우려했고, 경찰은 최소한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종료법원·수사 · K-POP · 인물위너 송민호, 복무 102일 이탈 병역법 위반 1심 집행유예그룹 위너 멤버인 가수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시절 102일간 무단으로 복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1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준 관리자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재복무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종료산업·기업 · 법원·수사검찰, 16조원대 석유화학 담합 임직원 43명 무더기 기소검찰이 16조 원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 가격 담합에 가담한 업체 임직원 4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두고 나온 대형 공정거래 사건 처분이다.

종료법원·수사 · 선거한덕수 '광주 백반집 150만원 기부' 선거법 1심 무죄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4월 광주 동구의 1000원 백반집에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기부한 뒤 대선 출마를 선언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기부 당시 출마 의사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범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료법원·수사'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 업무서 배제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일부터 내년 2월까지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돼 재판 업무에서 빠진다. 공수처는 그가 2023년 변호사들로부터 409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있으나, 지 부장판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종료대통령실 · 국회·정당 · 법원·수사이재명 지지율 43%·부정 50%…"조희대 다른 후보 제청" 55%NBS 전국지표조사(9월 28~30일)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는 43%로 3주 전과 같았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50%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5%·국민의힘 25%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는 '협의해 다른 후보를 제청해야' 55%, '제청안대로 임명해야' 34%로 나타났다.

종료법원·수사 · 인물 · 증시·금융'시세조종 혐의' 양정원 남편, 보석으로 석방주가조작(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됐던 방송인 양정원의 남편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나 때문에 아내가 뭇매를 맞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내란 특검이 30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그가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여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봤고, 추 의원은 "방해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는 11월 18일이다.

종료행정·지자체 · 국제경제 · 법원·수사정부, 이란 다야니 2차 ISDS 전부 승소…7700억 국고 방어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무산과 얽힌 이란 다야니 가문이 배상 지연을 이유로 낸 2차 ISDS(투자자-국가 분쟁)에서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중재판정부는 7700억원 규모(5억1717만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다야니 측에 정부 법률비용의 75% 부담을 명령했다. 앞서 1차에서는 2018년 정부가 730억원을 물어준 바 있다.

종료법원·수사 · 사건사고'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영구 격리"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에게 광주지법이 30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사형은 엄격한 예외적 형벌"이라며 가석방 없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유족은 "가석방이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종료법원·수사 · 대통령실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청와대와 대법관 인선 충돌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두고 청와대가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미루고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충돌하면서 권한쟁의심판까지 거론되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국회·정당검찰, 백종헌 의원 前보좌관 9500만원 뇌물 구속기소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 전직 보좌관 A씨(46)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식약처 조사 상황을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주고 인척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채용하는 방식으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회삿돈 9억원을 횡령한 업체 대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종료사건사고 · 법원·수사갓 태어난 신생아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긴급체포갓 태어난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아이가 숨진 정확한 경위와 유기 장소·시점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종료법원·수사 · 산업·기업 · 보안법정서 드러난 삼성 D램 기술 유출…"창신메모리, 설립 초부터 탈취"삼성전자가 5년간 1조6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18나노 D램 공정기술(PRP)이 중국 창신메모리(CXMT)로 넘어간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전직 삼성 직원은 CXMT가 설립 초부터 삼성 기술로 D램을 개발하려 했다고 증언했고, CEO의 '레시피를 훔쳐오라'는 압박과 기술 유출 뒤 토사구팽 정황이 공개됐다.

종료법원·수사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항소심서도 징역 25년 구형'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이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그날 밤 국민 대신 내란과 윤석열의 편에 섰다'고 밝혔으며, 선고는 10월 21일로 예정됐다.

종료법원·수사 · 증시·금융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정보 카르텔', 미공개정보로 200억 부당이득서울대 경영 관련 동아리 출신들이 미공개 기업 정보를 이용해 주식으로 약 2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다. 이른바 '금융 정보 카르텔'로 불리며, 이들이 인맥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을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종료법원·수사 · 증시·금융 · 인물이승기 장인, 코스닥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3년6개월…법정 구속서울남부지법이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 이모(59)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씨는 2022년 11월부터 소재주 '중앙첨단소재' 주가를 490원에서 5850원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